제주교육청, 공약관리 '전문가 검증·도민 평가' 이원화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관리 체계를 전문가 중심의 '공약추진위원회'와 도민 참여형 '도민평가단'으로 이원화한다.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고, 주요 공약의 변경과 이행 평가는 도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약 실천력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약실천위원회가 담당하던 전문적인 검토·자문 기능과 도민 평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관리 과정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약추진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5명 이내,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두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이를 통해 공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구체성과 재정 여건, 추진 일정, 정책 효과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공약실천위원회는 '도민평가단'으로 명칭과 기능이 정비된다.

도민평가단은 도민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뒤 지역과 성별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30명 내외를 구성한다.

특히 공약사업을 변경할 때는 공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뒤 도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공약실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변경 내용을 최종 확정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가 검토와 도민 심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도민평가단이 공약 변경의 타당성과 이행 상황을 살피는 사실상의 최종 검증 절차를 맡는 구조다.

공약사업 외부평가 역시 공약추진위원회와 도민평가단이 함께 담당한다. 전문가의 정책적 판단과 도민의 체감 평가를 결합해 공약 이행에 대한 객관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도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약평가와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외부 평가를 공약관리 과정에 반영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도교육청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관리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자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공약 평가 주체와 역할도 명확히 해 공약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