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실패·의회 패싱 논란…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뭇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정책이 도의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하는가 하면, 추가경정예산 확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15일 열린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지난 13일 오후 6시를 기해 탐나는전 10% 캐시백 적립을 전면 중단한 사안이 화두에 올랐다.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국민의힘)은 "1월 34억 원이었던 월 집행액이 2월 154억 원으로 한 달만에 5배 늘었다. 설 연휴를 맞아 한도를 10%에서 20%로 늘렸던 때"라며 "예산을 짧은 기간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지금 캐시백 적립을 중단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미영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은 "그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기환 위원장(제주시 이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탐나는전 앱에 '8월 중 캐시백 재개 예정'이라는 내용이 공지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캐시백 재개를 위한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탐나는전 가맹점 지원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탐나는전 체크카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QR결제는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했다.

한권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민주)은 가맹점이 결제 대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은행에서 정산받아 현금화하는 대신 다른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의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계획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의원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제는 민간 소비 뿐만 아니라 생산의 관점으로도 접근해야 한다"며 "산업 연관 관계를 고려한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