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가동,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조정협의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주최로 열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갈등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이뤄질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 관련 업무 처리 규정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한 별도 운영 규정이 없는데, 이는 사업 승인기관이자 협의기관인 제주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기 전인) 지금이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도 했다.

특히 조 선임연구위원은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 뒤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재조사 등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늦어도 초안 작성 이전에 중점평가사업 지정이 이뤄지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판단기준과 방법·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이후 찬반 측이 추천하는 복수의 전문가들로 조류충돌 및 안정성 분과, 법정보호종 분과, 숨골 및 지하수 분과, 수요예측 분과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방법 논의를 위한 단계, 합동조사 등 조사 참여에 대한 단계,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 단계 등 최소한 3차례는 개최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갈등조정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기구"라며 "그 정보가 바탕이 돼야만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