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 줬다 뺏는 꼴"…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발등에 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정부의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449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연면적 6100㎡, 지상 4층 규모의 제주 용암해수 활용 관광체험형 치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6단계 개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일부 국가사무를 넘겨받은 제주도에 정부가 연간 101억 원의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2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그렇게 도는 국비 240억 원, 지방비 240억 원 등 480억 원 규모로 총사업비를 책정하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민관 합동 조직인 기획예산처 재정성과위원회가 예산 집행률 저조, 민간 프로그램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돌연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실정이다.

김 국장은 자초지종을 묻는 한 의원의 질의에 "해양수산부가 즉각 대응하기는 했지만 그간 사업 추진 과정을 잘 몰랐고, 이후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 사업 재원은 국가이양 사무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제주도의 돈"이라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던 돈이 사용처가 정해져서 내려온 것도 억울한 판국에 정부가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말 그대로 줬다 뺏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고용·생산 유발 효과를 엄청나게 홍보했다. 주민들이 이 사업 거는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양수산국뿐 아니라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 등 제주도 주요 부서가 보다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기획예산처가 대체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체 사업을 가져갈 수는 없다"면서 "내년도 정부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