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전수조사 착수…전담·보조 인력 100여 명 투입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31일까지 조사 대상을 분석·선별하는 기본 조사와 전담 조직이 농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살피는 심층 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담 조직은 총 27개 팀·반, 82명 규모로 꾸려졌다. 시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동이 30명 안팎의 보조 인력을 별도 채용하도록 했다.

후속 조치는 내년에 이뤄진다. 시는 자경의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양정화 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 현황조사를 넘어 농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지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른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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