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내포구 방파제가 '뚝' 끊긴 이유…30억 꿀꺽한 업체 부실공사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항만 건설사업을 부실 공사로 진행, 30억여 원을 편취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원도급 업체 관계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업체 대표 B 씨와 감리 등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의 방파제를 확충하는 계획의 '어촌뉴딜300 사업'에 참여했다. 전체 예산은 총 94억여 원(국비 70%, 도비 30%) 중 1차 보조사업비로 30억 8000만 원이 두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하도급사로 B 씨의 회사를 선정하는 대가로 2억 3000만 원을 받고, 모든 공사를 하도급사에 떠넘긴 후 발주처에는 공사 내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다.

하도급사는 시방서에 따라 공사 전 잠수작업자를 투입해 현장을 파악해야 했지만 이를 생략, 1.5~2m 깊이의 모래 위에 콘크리트를 바로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8월 준공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파도에 의해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올 초에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방파제 일부가 절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를 감독해야 할 감리 C 씨도 일부 감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송치됐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관행은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사 책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