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앞서 시범지역 확대 필요"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제주도를 포함해 시범지역을 운영한 후 국민의 치안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7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제주에서는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박종승 전주대학교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06년 제주에서 자치경찰을 출범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 일반행정과의 효과적 연계, 이원화 시범 실시를 통한 문제점 확인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박 교수는 "다만 지역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권 비대 우려의 해소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치안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부족 등을 언급하면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과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시범지역을 넓혀 제도의 보완 사항을 확인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순홍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각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은 "지구대와 파출소 역시 시 ·도에 전면 이관해야 한다"며 "지난 2018년 제주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당시 사무관할의 모호성, 중복 출동 등의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도를 포함해 최소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복수로 시범운영을 해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이원화 자치경찰제에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