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농지 규모화 늦장 대응 탓 국정과제 선점 못해"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22일 "농지 규모화에 늦장 대응한 탓에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점할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2일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농지 집적화·경영 규모화' 추진 상황이 매우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1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고령농, 영세농 등 제주농업의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지 집적화와 경영 규모화를 제안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중순에야 제주형 농업이용증진사업 TF를 구성하는 등 여전히 이를 정책 후순위로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사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2030년까지 농지를 집적화해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 100곳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며 "도는 늦장 대응으로 해당 국정과제를 선점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정책의제를 놓치다 보니 도는 최근 수립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 경제성장 전략'의 농축산분야에서도 관련 정책사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도가 중요시하는 농업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 전담기관 설립, 제주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은 궁극적으로 농지 집적화와 경영 규모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미래지향적인 농지 집적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저 역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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