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국회, 4·3 왜곡 현수막 방지법 마련해달라"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회가 제주 4·3 왜곡 현수막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13일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를 "4·3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현수막과 부정선거 가짜뉴스,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부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선관위는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해석해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루빨리 정당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정치적 표현이나 정당 활동으로 뿌리내릴 수 없도록 도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4·3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안과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