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민원 창구 마련' 제주 교권보호 대책 공개…"현장 모니터링 필요"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5월 도내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따른 교권 보호 대책으로 공식 민원 창구를 마련하고, 교사 연락처 공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12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권보호 강화안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교원 15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구성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75.41%(1184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다고 답한 교원은 476명(30.32%)으로, 이들 중 319명(67.02%)이 학생과 소통을 위해 연락처를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개인 연락처 노출 방지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838명(53.38%)이 공개 금지 규정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정된 창구를 통해 민원 접수를 일원화하는 한편 학교 대표전화는 외부에서 수신할 수 없도록 하고, 내선번호 안내멘트와 자동 연결 기능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교원 심리 보호를 위한 대책도 확대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직통전화를 신설하고, 교원 심리상담을 연 6회에서 12회로 늘린다.

통합민원팀을 확대 구성해 학교장 개입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거나 민원이 교육청 여러 부서의 업무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는 사안을 넘겨받는다.

또 특이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학교로 변호사가 방문해 사안을 파악한 뒤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등 통합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최우선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작동 여부는 별개"라며 "오늘 발표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TF팀에 현장 교사를 참여시켜 교사들이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따져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교사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