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주차비 '하루 최대 2만원' 인상? 주차장 증설이 먼저"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주장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 갑)이 7일 제주도의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 인상안에 대해 "주차장을 먼저 증설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회의에서 도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규칙안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바꾸는 게 주된 골자다.
규칙안에 따르면 소형(승용차·15인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 주차요금은 기본 1000원으로, 1시간이 지나면 20분 마다 500원이 가산된다. 하루 최대 요금은 1만3000원이다. 중·대형(16인 이상 승합차·1톤 이상 화물차) 주차요금은 기본 2000원으로 1시간 후 20분 마다 800원이 가산된다. 하루 최대 요금은 2만 원이다. 기존 정액요금은 500~3700원 수준에 불과했었다.
고 위원장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해 실비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며 "요금을 인상하려면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한라산국립공원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갓길 주차 등 여러 문제를 노출해 왔음에도 도는 단 1면의 주차면도 늘리지 않았다"면서 "도는 주차장 증설 등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한 뒤 주차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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