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기초단체 2개냐 3개냐…도민 뜻 묻겠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5일 제주도의회가 주체가 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적정 설치 개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숙의 공론화 이후 도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의장으로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국민 주권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은 도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긴급히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라며 "이 모든 과정은 이번달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의견수렴 사안은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설치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을) 제시한 2개 설치안(제주시·서귀포시)이다.

이 의장은 "도민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 도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 등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내년 7월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7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불거진 도지사 권한 집중, 행정시 불균형, 행정시 자율성 제한, 주민 참여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023년 1년간 공론화 과정을 밟은 도는 위성곤 의원(민주·제주 서귀포시), 문대림 의원(민주·제주 제주시 갑)과 함께 지난해 9월 입법까지 추진했지만, 두 달 뒤 김 의원이 맞불 성격의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당시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불필요한 동·서지역간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 있고,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제주시를 2개로 쪼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