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한다더니"…지적장애 여학생 추행 보호기관 조사관 법정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이 보호하는 지적장애 학생 2명을 포함, 3명의 10대를 강제추행한 전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50대 조사관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A 씨(57)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적 장애학생인 10대 B 양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체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승용차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적장애 학생인 C 양(10대)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B 양의 동생인 D 양(10대)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B 양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B 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A 씨의 공판을 속행한다.

한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제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관대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사례로 삼아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