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제주도의원 "기초단체 도입 강행은 무모한 욕심"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7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확실성의 시기에 '잘될 거야'라는 무리한 믿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임기 안에 성과를 내고 말겠다는 무모한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년간 300명의 도민참여단을 운영해 지난해 1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오 지사에게 권고하고, 오 지사는 이를 주민의 뜻으로 수용해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민선 9기 출범을 1년여 앞둔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여건은 모두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의 시각차가 분명할 뿐 아니라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6%, 반대 42%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번 양보해서 올 하반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의 추가 절충, 법률·조례 제정, 3개 기초의회 신설에 따른 광역의원 감축, 선거구 획정 등 내년 선거 전에 처리할 수 없는 입법 과정과 후속 사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가 도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으며 "이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지금까지의 성과를 축적하고 향후 완숙하게 추진할 것인지 현시점에서 여론조사로 도민의 뜻을 확인해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김한규 의원(제주시 을) 법안 상충, 12·3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선행 절차인 주민투표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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