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연맹 "농민 입막기용 '수입안정보험 확대' 중단해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0일 정부를 향해 "국가 책임 농정을 포기하는 농민 입 막기용 수입 안정 보험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윤석열(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온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대안으로 수입 안정 보험 확대를 내세우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해당 정부 정책에 대해 "농민이 요구해 온 국가 책임 농정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농민들 입을 막겠다는 시도"라며 "특히 이런 정책을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에 맡기겠다는 구상은 더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농민 생존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정부가 탁상에 앉아 이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상황에 분노할 뿐"이라며 "정부의 행태를 단호히 거부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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