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고령 사회 앞둔 제주,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해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0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장기요양요원 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도 노인복지과 통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뒤 도내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수는 2008년 3432명에서 2023년 1만1330명으로 15년 사이 230.1% 증가했다. 급여 이용자 수도 2008년 2677명에서 2023년 1만1107명으로 314.9% 증가하면서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률은 98.0%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 수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요원 수 역시 2023년 기준 258곳 5861명으로 제도 도입 초기(117곳·1683명) 보다 2~3배 는 상태다.

지난해 3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연 도는 현재 관련 인력들에게 처우개선비(월 15만~20만 원), 교통비(월 10만 원·전국 유일), 복지 포인트(월 7만 원)를 지원하면서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가 인력 수급과 임금·근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미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돌봄통합지원팀장은 "신규, 경력 중단자를 관리하는 인력풀 시스템을 개발해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인력 유지 측면에서는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강화, 선임 제도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장기요양요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료 요구하는 사항은 임금수준 개선"이라며 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와 연계해 필수노동수당을 새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용일 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인구가 계속 늘면서 제주는 내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력 충원 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면서 향후 장기요양기관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검토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