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표 제주교통 혁신계획 무엇을 담았나

내년 8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차량총량제·간선도로 일방통행·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교통혁신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7.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역점사업인 대중교통체제 개선방안이 1일 윤곽을 드러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후반기 임기 첫날인 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반기 역점 사업인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제주교통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계획은 상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8년 6월 말까지 2년간 총사업비 30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주요 혁신과제는 △차량총량관리의 법제화 검토 △간선도로 일방통행제 검토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실시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도시형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등이다.

▲차량 총량관리 법제화…렌터카·전세버스 우선 추진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6년 22만2025대에서 2015년 43만5015대로 연평균 8.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05%로 전국 평균 3.29%의 4.3배에 달한다.

이는 꾸준한 인구유입과 지속되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주거지역과 간선 및 지선도로의 불법주차는 제주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도로와 주차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수용 가능한 자동차 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경우 과잉공급에 따른 출혈경쟁은 물론 교통체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근본적인 수급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차량 총량을 도지사가 적정하게 수급조절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총량제의 경우 국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되는 기한이 불투명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세버스와 렌터카에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등록 권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양받아 렌터카와 전세버스 수급조절에 나설 계획으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해 추진한다.

제주에서 운행될 예정인 친환경 전기버스. 2016.3.12 ⓒ News1 이석형 기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간선도로 일방통행 실시

제주도는 교통혼잡으로 시내버스는 물론 제주시내로 진입하는 시외버스까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버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동시에 일부 버스 운전기사들이 정해진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과속·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가 급행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교통혼잡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는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량 및 통행속도 등을 분석,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 구간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주시 동·서광로(신제주 입구 교차로~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 5.2㎞, 연삼로(마니라호텔 사거리~거로 사거리) 6.1㎞, 중앙로(광양 사거리~제주여고 사거리) 2.1㎞, 공항로(공항 입구 교차로~신제주 입구 교차로) 0.9㎞ 등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2단계는 제주여고 사거리~신제주 입구 교차로 3.5㎞를 추가 확장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1순위 시내·외버스, 2순위 전세버스, 3순위 택시 등으로 통행 가능한 차량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통행차량이 많아지면 후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통행을 금지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시행과 맞물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제주시 동·서광로 및 연삼로, 서귀포시 중앙로와 동문로, 중정로 등에서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 동·서광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삼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해 차량 순환이 원활화도록 하고 이들 노선의 왕복 6차로 가운데 1개 차로는 시내·외버스의 통행이 허용되는 역류차로로 허용된다.

간선도로 일방통행 실시가 검토되고 있는 제주시 동서광로 및 연삼로(사진 왼쪽)와 서귀포시 중앙로·동문로·중정로.ⓒ News1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제주·서귀포시 통합 운영

제주도의 공영버스는 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운행되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운영체계로 이뤄졌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보유차량 30대 이상이면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야 되지만 제주도는 이를 특례조항으로 연계하면서 버스 운행대수는 30대 이하로 유지하는 등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마을버스 운행이 확대되면서 버스대수의 증가가 예상돼 공기업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영버스 운영체계를 공기업 체계로 전환해 내년 8월 1일부터 통합·운영할 방침으로 향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방공사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형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지난해 제주공항 연간 이용객 수는 2600만명을 돌파하면서 제주공항 인근 도로는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고 늘 혼잡을 이루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이용객의 급증과 장래 1일 체류인구 100만명을 대비해 제주공항과 제주시대 도심지를 연결하는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의 교통수요 및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해 노선망을 선정하고 공사비 등을 추정해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교통수단으로는 트램과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실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0㎞ 시설하는데 4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과 2012년 우근민 도정에서 트램 도입을 추진하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점은 도입 결정이 쉽지 않은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교통혁신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7.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도는 제주교통 혁신계획을 2단계로 나눠 2018년 6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혁신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신교통수단 도입 예산 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30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원 지사는 “불합리한 도로 및 신호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가용 승용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강화해 제주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제주교통 혁신계획이 성공하려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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