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3년마다 심사받고, 부적격시 퇴출된다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제주지역 카지노업체들이 3년마다 적격성심사를 받고,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퇴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지노업 제도개선안’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카지노업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제주지역 카지노업체들은 3년마다 적격성심사를 받게 되고, 관련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또 카지노를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해 카지노 지배주주 결격심사제와 지배주주 사전승인 및 변경 보고제 등이 도입된다.

특히 투자 효과, 공공 안녕, 질서 유지, 카지노 건전 발전 등을 위해 카지노의 면적 확장이나 영업장 이전 등을 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경매 등을 통해 카지노시설 전부 인수 시에는 카지노업 신규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엄정한 통제 및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등록된 카지노 종사원 고용 의무제 △전문모집인 등록제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의무제 등도 도입된다.

이밖에 카지노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크레딧 자금의 합법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자도 크레딧게임 자금 유입을 위한 외국환 거래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는 28일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로 카지노업 전문 감독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출범식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주 카지노감독위는 제주도의회 및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하고 있는 박은재 변호사가 선임됐다.

제주 카지노감독위는 앞으로 카지노의 지도·감독 및 불법 카지노업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카지노 수익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카지노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박은재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제주 카지노의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제도로 인해 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카지노 운영”이라며 “국제 수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 카지노 이미지 개선과 카지노 매출 이익의 도민 환원 및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i0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