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매출 총량제 시행 불구 5921억원 초과 판매

사감위가 초과 매출액에 대한 징벌적 부과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인천아시안게임 등 남아있는 국제대회 시설지원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체육진흥 투표권 매출액 및 매출총량’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총량제 도입 이후 2011년까지 매년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2600억원까지 총량을 초과하는 등 현재까지 총 5921억원이 넘는 초과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포츠토토틔 올해 매출 총량은 2조1032억원인데 반해 9월 현재 매출액이 2조7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농구와 야구(한국시리즈) 특수에 따른 판매액 증가를 감안 할 경우 2012년 한해 매출이 2조8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돼 초과액만 7000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계적인 규제도 문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민체육공단이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 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대대적인 불법 스포츠 도박 단속과 이용자 처벌 조항을 추가한 시행령 개정 덕분에 양성 시장인 스포츠토토 고객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사업 성장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으로 보인다. 완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의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초과 매출액에 대한 징벌적 부과금을 사감위에서 일괄적으로 부가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남아있는 국제경기대회 시설지원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단의 관련 방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