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사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손질 권고…"4년간 3749억 절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주요 현금성 지원사업의 폐지와 축소를 권고했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세를 관리하고 교통·산업 등 미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권고안대로 사업을 정비하면 향후 4년간 3749억 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는 29일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은 천사지원금이다. 현재 인천시는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3세 아동이다.

TF는 이를 2026년 출생 아동까지만 적용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에게도 4세까지만 지급한 뒤 사업을 종료하도록 권고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27년 출생 아동부터는 천사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순차적으로 끝나 2031년에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다.

8~18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아이꿈수당은 내년부터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지원받는 2016년생에 대한 지급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TF는 아이꿈수당 폐지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천청소년적금'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이 직접 적금에 가입하면 시가 매월 5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50만 원도 내년부터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TF는 임산부 교통비가 인천e음으로 지급돼 차량 보유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실제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신 취약계층 등에 150만 원을 지원하는 '맘편한 산후조리비'는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소득 기준을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10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임산부 교통비 폐지와 산후조리비 확대를 함께 추진하면 4년간 20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TF의 분석이다.

신생아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i+집드림 1.0' 사업도 종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생아 가구에 연간 최대 300만 원씩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TF는 정부의 유사한 대출지원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6년 선정자까지만 기존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고 신규 지원을 종료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과 천원복비, 천원행복기금 등 3개 사업도 폐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민간 서비스와의 중복, 저조한 신청 실적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i+실버패스'는 즉시 시행하기보다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섬 주민과 인천시민 등이 여객선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바다패스'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TF는 섬 주민과 군 장병에게는 기존 요금과 무제한 이용 혜택을 유지하되 일반 인천시민과 출향민 등에게는 이용 횟수 제한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타 시도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율을 낮추고 일부 이용자에게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사용료 등을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TF는 이 같은 주요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3749억 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새롭게 도입을 권고한 청소년적금에 1778억 원이 투입될 경우 실제 순절감액은 1971억 원으로 줄어든다.

TF는 개별 사업 정비와 함께 예산배분 구조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약 40%인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45% 이내로 관리하고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면 교통·산업 등 미래 인프라 예산은 최소 1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각 부서가 정해진 예산 한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을 미래 투자로 이어가 성장의 시너지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