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장애인단체, 양재웅 병원 사건 진상규명 촉구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44)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27일 오후 인천지검 부천지청 정문 앞에서 '격리·강박 사망 사건 2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의 양 씨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30대 여성 환자 A 씨가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체는 이날 추모제를 통해 고인을 기리는 한편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신질환·정신장애인 권리 회복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추모사를 통해 "환자가 침대에 결박된 채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반복돼 온 격리·강박 중심의 관행이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병원 관계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누구도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 씨를 담당했던 40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 씨와 40~50대 간호사·간호조무사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등 의료진이 적절한 보호·관찰 없이 장폐색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약물을 지속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 씨와 병원 관계자 7명도 검찰에 송치했으나,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양 씨 병원은 지난달 1일 폐업 신고를 하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장원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병원 관계자들이 죄를 회피하기 위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해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옥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간사는 "정부는 A 씨 사망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라"며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와 강박·방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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