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채 갈등 끝 '고유가 대응 추경' 15조8689억 확정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의회가 중동발 고유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통 끝에 최종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한 차례 삭감됐던 예산이 본회의에서 다시 복원되며, 결과적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총 15조 8689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본예산 15조 3259억 원보다 543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경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분담 방식이 쟁점에 올라서다. 해당 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구조로 설계됐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를 두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부결시켰고, 그 여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세입·세출 662억6000만 원을 감액한 약 15조 8027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상황이 뒤집혔다. 정해권 의장이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직권 상정하면서 해당 안건은 최종 통과됐다. 이에 시의회는 감액됐던 예산을 복구하는 수정안을 다시 의결해 최종적으로 인천시가 제출한 15조 868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강화초 담장 개선' 등 기타학교시설개선사업 3건에 대해 8억 4065만 5000원을 증액한 5조 6089억 4000여 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방채 발행 여부를 둘러싼 시의회 내부 이견이 표면화되면서, 지자체 재정 건전성과 민생 지원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앞서 인천시는 정부가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0% 분담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1657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천시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민생지원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상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심사했다"며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