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 폐쇄 조치
남은 입소자 시설 옮길 때까지 페쇄 조치 유예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군은 잔류 이용자가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길 때까지 인천시와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다음 달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 개별욕구에 맞게 전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시설 폐쇄 이후에도 인천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색동원 운영자 A 씨는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성폭력처벌법 위반), 또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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