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 허위 실거래 신고·업다운 계약 집중 단속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는 10일 시·군·구와 합동으로 '2026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대응 정책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경기 지역 집값 상승 흐름이 인천으로 확산·동조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타 지자체의 대응 동향, 인천시 부동산 시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2026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대응 방안을 군·구 실무 담당자와 함께 논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로 주택시장 불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인천의 2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09%로 경기도(0.54%)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시장 과열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대응회의 정례화 △부동산 거래신고 의심 사례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강화 △불법 담합행위 신고·적발 시 유관기관 협조 수사 실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 교육 강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시민 홍보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허위 실거래가 신고(가격 띄우기), 집값 담합, 업·다운계약 등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시와 군·구, 경찰청, 한국부동산원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대상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약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부동산 범죄 및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 대상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와 군·구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동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