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색동원 성폭력' 심층조사 보고서 부분 공개 결정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30일 김학범 강화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의는 피해자 중 1명이 본인과 관련된 심층조사 보고서 일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군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서 열리게 됐다.

심의회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서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도 군의 부분 공개 적법 문의에 대해 "관련 기관이 적의 판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중심에 두고 신중하게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청구인에게 심의 결과를 공식 통지하고,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라 제3자에게도 정보 공개 사실을 알리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용철 군수는 "후속 조치에 책임 있게 임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색동원은 강화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발달장애인 33명(여성 17명, 남성 16명)이 입소해 있던 시설이다.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다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4명이었으나, 군의 의뢰로 작성된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B 씨로부터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군은 일단 여성 장애인을 모두 전원 조치하고, 시설에 남아있는 남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학대 정황 여부 확인을 위해 2차 심층 조사를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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