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유통업체 생수 유통 보조금 부정수급…수사 의뢰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옹진군이 백령도의 일부 소매 유통업체가 수년간 생활필수품 운송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온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옹진군은 최근 중부경찰서에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백령도 소매업체 2곳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해당 업체들이 허위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서를 제출해 실제보다 많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부터 생수 물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공익 제보를 접수한 뒤, 7월 옹진군에 부정수급 의심 정황을 통보했다. 옹진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백령도 4곳, 연평도 1곳 등 5개 업체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 업체는 약 6000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했으며, 또 다른 업체에서는 1억 원에 달하는 과다 청구 정황이 확인됐다. 나머지 3곳에서는 위법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옹진군은 물가 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약 3억 원을 투입해 섬 지역 소매업체에 생필품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생수, 쌀, 밀가루, 설탕 등 37개이며, 섬별로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백령도는 ㎏당 260원, 대청도 258원, 연평도 155원이다.

군은 경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무게 기준 지급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더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된 2개 업체에는 이미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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