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전기 공급 인천, 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 내야 하나"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수도권 전력 공급 역할을 하는 인천시가 서울, 경기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울산시·강원도·충남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 7개 시도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한 대표적인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이 전국 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서울·경기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발전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 입지 갈등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다"고 지적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 의견도 이어졌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2년 전 대비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 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요금제는 특정 지역 혜택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기요금 체계가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머물지 않고,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구조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체계로 개편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