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0, 제도적 업그레이드·지방정부 역할 강화 필요"

(인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이시명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제도적 업그레이드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역할 강화, 공급망 중심 협력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9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 한·중 경제산업 포럼'에서는 정환우 KOTRA 선임연구원, 하오쥔펑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부원장,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등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FTA 10년 성과를 평가하고 차세대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정환우 KOTRA 선임연구원은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확대됐지만 비관세장벽 해소, 투자 활성화, 인적 교류 확대 등 구조적 성과는 부진했다"며 "FTA 2단계 후속 협상과 제도적 고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한국의 대중 수출 활용률은 83.1%, 수입은 92%로 비교적 높지만, FTA 체결 당시 기대했던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공동체 기여는 제한적이었다"며 "중국이 뉴질랜드, 아세안 등과 FTA를 고도화하는 반면, 한중 FTA는 정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규범, 전자상거래,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한 후속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방정부 실증사업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FTA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오쥔펑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부원장은 "한중 FTA는 단순한 상품교역을 넘어 제도적 통합과 고부가가치 공급망 협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디지털경제, 녹색경제, 서비스무역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하오쥔펑 부원장은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경쟁적 협력(競合的 協力)' 모델로 상호 보완성과 공동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전자상거래 챕터를 통해 디지털 통상 기반을 마련했지만, 데이터 이동·디지털 보안·전자문서 등에서 공동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며 "녹색산업 공동 기술개발, 인증제도 상호 인정, 녹색금융 상품 공동 출시도 중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외교 보완재를 넘어 전략적 협력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웨이하이 간 7대 분야 41개 과제의 공동 협력 모델을 예로 들며 "FTA 2.0 시대에는 지방정부가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 전환, 기술 협업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중 FTA는 단일 교역에서 벗어나 신산업 협력과 역내 공급망 재편을 아우르는 동적 협정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RCEP, CPTPP, 한중일 FTA 등과 연계한 다자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뉴스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인천상공회의소 등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한중 양국 산업계·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와 제도 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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