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연구위원 "한중FTA 2.0, 지방정부가 실질 협력 촉매 돼야"

(인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이시명 기자 =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한중 FTA가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든 지금, 지방정부가 실질 협력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다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 한중 경제산업 포럼'에 참석, '한중 FTA와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가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 전환 등 복합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는 단순한 외교 보완재가 아닌 전략적 행위자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인천-웨이하이 간 협력 사례를 들어 "양 도시는 무역·투자·전자상거래·문화·의료·기술 등 7대 분야 41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며 지역 간 실질 교류의 대표적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를 '한중FTA 2.0'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한중 간 협력은 "교류 깊이나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선도적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산업·기술 협력에서부터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 전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한중 FTA 2.0'은 기존의 상품무역 중심에서 벗어나 신산업 기술 협업과 역내 공급망 재편을 포괄하는 동적 협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한중일 FTA 추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등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1대 1 도시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다자 협력 네트워크로 전환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테마별 협력 시범지로 지정해 지방 간 글로벌 연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노력이야말로 국제질서 재편 국면에서 한중 FTA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인천상공회의소 등이 후원했다. 양국 산업계·학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선 한중 FTA 10주년을 맞아 미래 협력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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