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우 KOTRA "한중 FTA 10년 개선 논의 시점 도래"

(인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이시명 기자 = 정환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선임연구원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년간 무역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비관세장벽 해소·투자 활성화·인적교류 측면에선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며 제도적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원은 19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 한중 경제산업 포럼'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원은 "한국의 대중 수출 활용률은 83.1%, 수입 활용률은 9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FTA 체결 당시 기대했던 비관세장벽 해소, 투자 확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기여 등은 가시적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FTA 발효 이후 미중 통상 갈등, 사드(THAAD)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 변수로 인해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제도 고도화 기회를 놓쳤다"며 "현재 중국은 아세안, 뉴질랜드 등과 FTA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나, 한·중 FTA는 정체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세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고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비중도 2015년 46.8%에 이르기도 했으나 2023년에는 18.3%로 줄어든 상태로 나타났다는 게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정 연구원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여전히 상호보완성이 높고 협력 잠재력도 크다"며 "디지털 규범, 전자상거래, 서비스 투자 등 새로운 교역 이슈를 포함한 후속 및 업그레이드 협상을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중 간 디지털경제 협력을 위한 규범 마련, 무역 원활화 조치, 인적 교류 확대 등을 병행한다면 FTA가 실질적 성장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증사업과 문화협력 프로그램도 병행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은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뉴스1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