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어나가야"…경매중지 결정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울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살이 아닌, (정부의 허술한 제도망이 만들어낸) 타살입니다. 정부의 경매 중지 결정…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18일 오후 7시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및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 선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미추홀구전세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이날 피해 세대 경매 중지 결정을 실감하지 못하며 울분을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사람이 죽고 나니깐, 이제야 들여다 봐주나 보다"며 "맨날 해준다 해준다 말만하고 들어 주지 않았던 뒤늦은 정부의 결정이라, 실제 반영이 될지 의문이고 의심스럽다"며 "경매중지 결정도 캠코 물건만 경매중지 적용돼서는 안 되고, 전 세대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들은 근저당 물건 계약해 사기 피해를 입어 놓고 왜 정부에게 해결하라 하냐며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도 안에서 믿고 계약한 죄뿐"이라며 "건축왕 일당은 미추홀구 대부분의 아파트 빌라를 소유하고 시세를 조작하면서 범행했고, 일당이 시세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하는 동안 잘못된 제도를 방치한 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의 방관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자, 숨진 3명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책 없이 손을 놓은 정부로 인해 자살이 아닌, 타살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자리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첫 사망자인 30대 남성의 49재를 맞아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달 14일에 이어 17일 3번째 희생자가 발생하자 전국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에 이어 3명에 대한 추모행사로 확대됐다.

이 자리에는 첫 사망자의 친구, 이달 14일 2번째로 숨진 20대 남성의 유족 등이 자리했다. 3번째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빈소가 차려지면서 함께하지 못했다.

출범 기자회견은 피해자들을 위한 요구안 주장 후 숨진 피해자 3명에 대한 추모식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축왕'의 여죄 수사 상황을 전했다. 당초 건축왕 등 10명 기소 당시 피해자는 161명으로 산정했으나 여죄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접수 세대는 161명을 포함해 8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피해 금액도 당초 125억원을 훌쩍 넘는 500억원대에 이른다고 했다.

인천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피해자는 모두 이 여죄 수사 대상의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매 중지 결정에 이어 △피해 세대에 우선 매수권 제공 △긴급주거거주기간 장기화 △피해 보증금 선반환 △중복대출 혜택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국 대책위는 피해 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범정부 TF 구성 등 10대 요구안도 주장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