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비위 의혹 S학교 민원 통째로 팩스전송 ‘발칵’
내부고발자 보호 전혀 이뤄지지 않아
예정된 학부모 단체 기자회견 마저 무산
27일 인천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특수교육팀은 지난 16일 시의회가 조사를 의뢰하며 보낸 2차 민원서를 내용을 비위 의혹이 제기된 S학교로 여과 없이 팩스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특수교육팀 A팀장은 시의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속이고 보고했으며 결국 시의회가 추궁하자 이날 경위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경위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경 A팀장은 티원들과 함께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영태, 노현경 의원 만나 S학교 민원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당시 노현경 의원은 S학교와 관련된 2차 민원 자료가 있음을 A팀장에게 알렸고 A팀장은 이날 오후 3시경 담당 과장에게 협의 내용을 보고 후 민원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S학교로 갔다.
4시경 특수교육팀 B주무관은 교육전문의원실로부터 ‘S학교 추가민원 내용을 팩스로 보냈으니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A팀장에게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A팀장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팩스 기계 이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6시20분경 교육청으로 복귀한 A팀장은 B주무관으로부터 2차 자료 내용을 보고 받은 뒤 S학교 교감에게 내용을 전달 한 후 교감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요구하자 자료 전체를 6시35분경 팩스로 송부할 것을 지시 B주무관은 지시를 따랐다.
이후 A 팀장은 교감에게 전화해 2차 자료 내용을 확인 후 즉각 파기하라고 지시했지만 교감이 해당 내용을 파기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당초 제기된 민원 내용은 S학교 관리자의 복합적 비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조사해야 할 시교육청이 민원 내용 원본을 그대로 학교에 전달, 해당 학교 교장이 고발자를 색출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등 민원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당초 S학교 민원 내용에 대해 27일 인천시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인천시장애인학부모 단체는 ‘S학교에 대한 진실 규명이 목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우려해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 외부 압력에 의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결국, 비위 의혹을 조사해야 할 시교육청이 비위 대상자에게 민원 내용을 공개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민원자에 대한 보호는 차치하고 사태를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를 초례했다는 지적이다.
노현경 의원은 “민원인이 S학교 교장 등 관리자를 포함한 여러 교육비위 의혹을 적어 보내온 ‘기밀문건’을 교육위에 정식보고도, 감사도 하기 전에 미리 학교측에 흘리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학교측은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혼내주겠다’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박을 하게 하는 단서를 시교육청이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미리 사전에 정보를 준 정황이 포착돼 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하라고 했지만 일부 사실만 보고하고 의심상황은 숨기는 행태를 보였다”며 “S학교에 대한 내부비리가 불거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해야 할 시교육청이 미리 정보를 알려줘 피감대상이 내부 고발한 이들을 옥죄게 한 것도 모자라 시의회에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립학교 비리 의혹 문제를 다루는 교육청의 태도”라며 “주지하다시피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는 거의 내부 고발자의 용기로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교육계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며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원칙을 이번에 전혀 지키지 않았다.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학교측에 민원이 알려지는 등 감사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학교 내부의 갈등과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 내용이 팩스로 학교에 전달된 것은) 시교육청 담당팀장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원 내용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 사태 내용을 학교에 빨리 알려 문제를 수습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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