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인천시급식지원센터 친환경쌀 현물 공급 논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 위원회 강병수 의원은 22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서 “조명우 행정부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을 앞두고 상위법에 위배됐는지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인천시의회 권위와 조례 도입 취지를 회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의 이번 결정은) 친환경살 현물공급을 반대하는 일부 유통업체의 반대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유통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에) 현물공급을 하는 방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압박에 의해 시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물공급을 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시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강화친환경농민회 등 일부 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쌀 현물공급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유통업체들과 인천시학교운영위원회연합은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렇게 두 단체가 대립 양상을 보이자 인천시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해 개설된 인천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공급방안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두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강화친환경농민연합회 “시센터가 친환경쌀 현물공급해야”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강화친환경농민연합회 등은 지속적으로 인천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쌀을 일선학교에 현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자입찰의 등장으로 친환경살 급식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은 와해되고 급식관계자간 불신, 갈등, 대립이 조장됐다고 지적한다.

정부미 가격과의 차액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친환경쌀 공급사업은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친환경농업인에게는 희망을 주자는 정책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농산물 차액지원금 예산 중 시비 32억2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반납됐는데 이는 시가 예산 운영을 잘못한 결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은 올해 친환경쌀을 일선 학교에 현물공급해야 하며 학교공급가를 10㎏당 무농약 3만3000원, 유기농 37000원으로 즉각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에 지적에 대해 인천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와 유통업계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천학운위, 유통업계 “친환경쌀 현물공급은 특정단체 이익 위한 꼼수”

인천학운위, 유통업계 등은 현재 전자입찰을 통해 친환경쌀이 제가격에 원할히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급식시민모임과, 강화친환경농민회가 주장하는 10㎏ 기준 무농약 3만3000원, 유기농 37000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타지역과 비요해보면 크게 2가지로 친환경쌀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인천시 친환경쌀은 인천 지역 학교에서 소비해 주고 있다는 점과 나라미와 친환경쌀의 차액을 시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 등이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다.

이들은 강화친환경농민회가 이 두가지 지원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가격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고객(인천시 학생, 친환경 농가, 시민, 학교급식 종사 임직원 등)을 외면하는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학교급식 전자 입찰 방식은 바람직한 것으로 올해 인천 친환경쌀 공급가는 전자 입찰을 통해 2만9000원~3만원에서 자율적인 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전자입찰을 통해 급식업체가 원활이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단체(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및 단체) 소수의 회원들이 농민을 부추겨 이권에 개입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급가 협상과 현물지원 공급방식은 결론적으로 과거 수의계약체제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며 해마다 단가 협의시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급식시민모임, 강화친환경농민회, 인천시의원, A농업법인 관계

인천학운위, 유통업계 등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A농업법인은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친환경농업 및 농촌 지역사회 경제적 이익과 발전을 위해 농산물의 가공과 생태적 교육, 문화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판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제반 지원 사업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총 14가지 사업을 한다고 등기부상 명시했다.

문제는 이 법인에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강화친환경농민회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그동안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과 강화친환경농민회의 의견을 적극지지 해온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도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사내이사로 등재된 B씨의 경우 강화군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쌀을 도정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를 만드는 등 이 법인의 주요인사들이 친환경쌀과 관련해 밀접한 경제적 이득에 관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쌀은 현재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제가격에 학교에 공급되고 있다”며 “현재 학교에 공급된 친환경쌀은 지난해 수매한 것으로 당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벼를 팔았다. 결국 현재 공급되는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통업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모임, 친환경농민회 등 일부 시민 단체 인사들은 농업법인을 세우고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병수 의원은 “(A법인 관련 유통업계의 주장은)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시의원이 되기 이전인 지난 2007년도에 A법인이 결성된다고 해서 이사로 올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예전부터 생태화공동체협동조합을 하면서 유기농 먹거리를 공급하는 일을 소신 것 해왔다”며 “A인의 경우 이익을 얻을 경우 농민들에게 개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