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51% 그쳐

15일 LH공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안양임곡2, 영천문내, 서울상암2-1, 광명신촌 등 전국 42개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분양을 끝냈거나 분양중이다.

42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219만8000㎡)의 건설호수는 3만5914호로 이 가운데 2만8083호를 분양했다. 그러나 원주민 1만7092세대의 51%인 8686세대만 계약해 원주민 재정착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당초 사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부산, 광주, 전주, 군산 등 지방은 30~40% 이하에 그쳐 지역격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안양임곡2지구의 경우, 원주민 384세대 중 366세대가 계약해 재정착률이 95%에 달했다. 건설호수는 492호이다.

서울상암2-1지구(93%), 광명 신촌(92%), 인천 향촌(86%), 인천대우재(81%) 등도 원주민 재정착률이 80% 이상에 달했다.

반면 대구신천1-2(30%), 전주인후농원(26%), 부산만덕3(21%), 광주 양림1(17%), 익산옴솟골(14%), 광주방림(8%), 광주 용봉2(5%), 광주 양동(2%) 등 지방은 원주민재정착률이 30%선을 크게 밑돌았다.

LH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인근 주택지와 비교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이 높다"며 "그러나 지방은 시세차익 기대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생활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재정착률이 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소요사업비의 30%선에 그쳐 분양가를 낮추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국비지원율을 100%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는 재정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