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 확보…전국 최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결과 국비 123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보다 약 31억 원(33.3%) 늘어난 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약 539억 원)가 전년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는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며 오히려 배정액을 늘렸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정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하천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누리길·여가녹지 등 환경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간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전부담금의 도내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부에 국비 배정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다. 기존 사업의 폐지·변경·이월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 국비 공모 방식인 환경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대응한 점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확보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13개 시군에 배정된다. 도로와 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확보한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