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심 도로에 '검찰 조서' 닮은 서류 뭉치…경찰, 유출 경위 조사
경찰 "실제 사건 서류 섞였을 가능성도"…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확인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도심 도로에 법원·검찰 사건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복사본이 버려져 경찰이 수거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진술서와 고소장 등으로 보이는 종이 뭉치와 파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교통 순찰차가 발견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쓰레기로 보고 영통구청 청소팀에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광교지구대 직원들이 현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도로에 흩어진 서류 10여 장을 직접 수거해 내용을 살폈다.
확인 결과 수거된 서류 대부분은 기초 법 조항을 정리한 문서이거나 피의자 이름이 '김검찰' 등 실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가명으로 적혀 있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 명칭과 함께 실제 조서와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었다. 발견된 서류는 사건기록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서류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나온 것인지, 인근 로펌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보관하던 사건기록 복사본이 폐기 과정에서 유출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서류 대부분은 개인정보와 무관한 공부용이나 연습용 문서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사건 관련 서류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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