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결국 불발…도-도의회, '500억 원 복원' 이견(종합)

(수원=뉴스1) 송용환 최대호 기자 =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 전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의회가 감액 예산 가운데 민생·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약 500억 원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재정 부담을 내세운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2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시회는 자동 산회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필요하다.

쟁점은 경기도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감액한 기존 사업 일부를 도의회가 다시 증액·복원하는 방안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도의회는 당초 약 800억 원 규모의 증액·복원안을 논의했으나 이후 약 500억 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도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의 어려움은 의회도 인정한다"면서도 "예산을 줄였을 때 실제로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도민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가 감액한 기존 사업 가운데 현장에서 계속 필요한 민생·복지 사업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 의견을 확인했다"며 "예산 감액에 따른 도민 부담과 현장 공백도 살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생명·안전·돌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무조건 자르기보다 무엇을 지킬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민생 예산과 연속 사업, AI·반도체·R&D 등 미래 투자 분야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추가 증액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담겼다. 도는 지방세 감소와 누적된 채무 부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전날 9월 월간회의에서 추경 증액 요구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도의회가 약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복원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저도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돈이 있으면서 제가 감춰놓고 늘리자고 하면 조금씩 꺼내면서 인심을 쓰면 좋겠는데, 다 빚"이라며 재정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을 일반예산 재원으로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거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겨우 500억 원 갚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털어서 쓰자고 그러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도는 추경안의 최종 의결을 위해 도의회와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산후조리비 등 민생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증액을 위한 추가 재원 방안 중 채무성 재원 활용은 현재의 재정 위기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추경 의결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