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불발…도의회 "민생예산 복원", 도 "협의 지속“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석 연휴 전 처리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가 집행부가 감액한 예산 중 민생·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약 500억원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도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의결이 불발됐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임시회가 자동 산회했고,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필요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민생·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당초 약 800억원 규모의 증액·복원안이 논의됐으며, 이후 약 5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도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재정의 어려움은 의회도 인정한다"면서도 "예산을 줄였을 때 실제로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도민의 생활이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양대 교섭단체도 각각 추경안 불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가 감액한 기존 사업 가운데 현장에서 계속 필요한 민생·복지 사업의 복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생명·안전·돌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을 사수해야 한다.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무조건 자르기보다 무엇을 지킬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도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이 같은 도의회 반발에 도는 추경안 최종 의결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산후조리비 등 민생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액을 위한 추가 재원 방안 중 채무성 재원 활용은 현재의 재정 위기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어서 우려가 크다"며 "마지막까지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추경 의결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이어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했음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추가 논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임시회는 자동 산회했다.

예결위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감액 편성해 제출한 예산 중 민생·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800억 원을 증액 또는 복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