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문제 아닌 재정난"…민생사업 지키고 세제개편 추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9월 월간회의에서 도의 재정난을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해 각 실·국장 등 경기도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월간회의는 민선 9기 들어 처음으로 전체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추 지사는 회의 공개 배경에 대해 "취임 이래 첫 월간회의를 도민 여러분께 가감 없이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재정난을 꼽았다.

그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며 "도민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항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재정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각 실·국이 사업별로 재원을 마련해 중단 위기에 놓인 필수 민생사업을 지켜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재정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등 3가지다.

추 지사는 내부 재정위기 관리체계 구축도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 재정 건전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운용 계획 수립에 앞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에 있어 지켜야 할 준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공동 인식이 필요하다"며 재정 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경보시스템과 재정건전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현안 외에도 △2026년 추석 종합대책 현황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주도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 △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현황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 등 5개 안건이 보고됐다.

추 지사는 추석 종합대책과 관련해 "응급진료 상황실과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안내 등이 도민들에게 잘 안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건설본부가 보고한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방안에도 관심을 보였다.

추 지사는 "예전에 경기도를 이동하는데 비가 오니 차선이 안 보였다"며 개선을 지시했던 일화를 소개한 뒤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 업체 의견을 듣고 시범 도색을 반복하며 확인했다고 한다. 시공품질 기준까지 마련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냈다"고 평가했다.

추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