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에 막힌 경기도 추경…도-도의회 입장차 여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민생예산 등을 중심으로 약 800억 원 규모의 증액·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재정 여건과 추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추경안 의결이 표류하고 있다.

2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이어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했음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추가 논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임시회는 자동 산회했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감액한 예산 가운데 민생·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800억 원을 증액 또는 복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지사는 22일 오전 주재한 월간회의를 통해 도의회의 증액 요구 규모가 약 800억 원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재정 부담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증액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할 경우 향후 상환 및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도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업을 올해 들어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생·복지 분야 예산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처리가 추석 전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도의회는 추석 연휴 전까지 이견이 좁혀질 경우 추경안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별도로 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생예산 증액·복원을 둘러싼 도와 도의회 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처리 시점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800억 원 규모의 증액안을 넘겼는데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한 부분을 도가 왜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일부 동의하거나 증액 규모만 놓고 조정하면 실제 사업 집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심의·의결권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대타협을 통해 의회의 증액 요구와 집행부의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인정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내용이 담겼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