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 공동 활용 제안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수원·고양·성남 등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 시에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 가운데 당장 활용 계획이 없거나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관리한 뒤 기업 투자와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자는 취지다.

추 지사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제안했다.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는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이다.

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자유경제구역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40여 년 전 토건시대, 개발시대에 묶어놓은 규제 때문에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거시적 산업 비전을 가지고 공업지역 물량을 지도해야 하는데 규제에 묶여 그럴 수가 없다"며 "우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부터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정부에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각 시에 배정된 공업지역 가운데 하천·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현재 활용되지 않는 지역의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을 경기도와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해 경기도가 관리할 공업지역 물량을 확정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보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의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새로 늘리는 데 제한을 받는다. 지역별로 기존 공업지역 물량의 차이가 커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다.

현재도 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 간 공업지역 위치를 옮길 수 있지만 각 시의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 경기도 내 위치 변경은 지금까지 4건에 그쳤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및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3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각 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 지역의 공업지역을 해제하려면 그만큼을 다른 지역에 동시에 새로 지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해제해 물량을 확보한 뒤 실제 기업 투자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

도는 각 시의 공업지역 물량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각 시의 장래 수요와 개발계획을 먼저 살펴본 뒤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는 물량을 해당 시와 협의해 총량계정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물량을 제공하는 시의 기여를 평가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수도권 규제 개선에도 14개 시가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 기존 회의체를 활용해 '과밀억제권역 공동협력 선언' 또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공업지역의 합리적 활용과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정부·국회 공동건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업지역 총량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정돼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물량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지역별 산업 수요와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2023년 11월 출범했다. 과밀억제권역의 수도권 규제 개선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구성됐으며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