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장 "국비 지원 절실…지방의회법도 조속 제정해야"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남 의장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 여건 개선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광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도 다뤄졌다.

남 의장은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민생 대응과 미래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이 줄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함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문제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지원 기능 등에 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관련 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남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