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용인시의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예방 적극행정 필요"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은 1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생침해범죄는 재산 피해를 넘어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와 재판 중심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취업사기 등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만큼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행정서비스와 홍보매체를 예방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권 발급 때 신종 취업사기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소식지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위험을 알리며, 청소년의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을 안내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활용한 예방사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문제가 불거진 뒤에 단발성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관할지역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223건, 피해금액 62억여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올해 1월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일당이 지역 정보통신업체에 접근해 수지구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업체(대포통장 의심) 계좌로 약 1억 원의 대금을 송금하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이 일당은 위조한 구청 명의의 공문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며 "전기차 질식소화포를 대리 발주해달라"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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