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지용, 윤석열 하수인으로 악역…중수청장 맡겨선 안 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이광철 기소 과정 문제 제기…"한심한 궤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세력이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한 하수인으로서 악역을 했다"며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장 후보자의 한심한 궤변'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기소 관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이미 기소된 후이고 나는 나머지 한 명을 기소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두고 "자신이 한 일이 무슨 해악을 끼쳤는지 분간조차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지사가 언급한 '나머지 한 명'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이광철 전 비서관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 지사는 당시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후임 장관 지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무부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수사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청을 움직여 나를 몰아낸 윤석열 세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수사권을 이용해 차례로 제거해 나갔다"며 "그동안 청와대 민정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엮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제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특히 김 후보자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자신의 기소 결정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패거리가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한 하수인으로서 악역을 한 것"이라며 "법무행정을 마비시킨 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가담한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보를 비판하며 중수청장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추 지사는 정진웅 전 검사에 대한 기소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보인 행보 등을 거론하며 '악의 평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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