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보훈수당 지급액 3년간 4.4배 증가…'위장전입 의심' 사례 점검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구리시가 보훈명예수당을 해마다 인상한 뒤 지급 대상자가 급증했다. 시는 위장 전입 의심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는 민원이 있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보훈명예수당을 2023년 월 20만 원에서 2025년 월 30만 원으로, 올해는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올해 1~8월 구리시로 전입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155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도 1월 기준 1951명에서, 8월 기준 2091명으로 증가했다.

연간 지급액은 2022년 약 22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약 100억 8000만 원으로 4.4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전입 규모가 커질수록 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구리시가 보훈명예수당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상자들이 위장 전입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시는 신규 전입자의 수당 지급 시기 조정과 위장 전입 의심 사례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 전입이 확인될 경우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보훈명예수당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