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선언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과 장한별 총괄수석,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과 이오수 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메시지를 내고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하나가 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인사권 및 의정활동 지원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한 지 35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없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을 의회에 돌려줘야 한다"며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으로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6건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백 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여야는 "지방의회법 제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바로 민생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오직 주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과 지혜를 모아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