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지용은 밀정…중수청장 지명 철회돼야" 거듭 촉구

페이스북에 정진웅 기소·윤석열 징계 반대 이력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겨냥해 '악의 평범성'을 언급하며 "중수청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주요 사건에서 보인 행보를 거론하며 "사법 정의를 버리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었다"며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최근 자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의견을 명확히 밝혔으나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언급하며 "히틀러 총통 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직격했다.

추 지사는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 재판을 통해 제시한 '악의 평범성'을 거론하며 "악에 가담하고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정이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무사유, 몰양심, 무책임, 무정견을 짚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2020년 '채널A 사건' 당시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과정을 거론했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지휘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정 검사의 기소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서도 김 후보자가 윤 총장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그때의 판단에 대해 지금 국민에게 설명할 말은 무엇인가"라며 "친윤 검사로서의 선택이 초대 중수청장으로 만들어 줄까"라고 반문했다.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김 후보자가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 선상에 있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만약 김지용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려는 책임을 다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법적으로 단죄됐을 것"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추 지사는 최근에도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하는 등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해 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