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교육청 분리 추진' 현수막…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철거 요구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지역 곳곳에 국민의힘 경기도당 명의로 학교 신설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현수막이 내걸리자, 교육 당국이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교육 현안을 특정 정당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전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학교설립 및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관련 현수막 정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현수막은 세교1·2지구 등 오산지역 곳곳에 설치됐다.

현수막에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명의로 '세교 2-1 초·중학교 부지 신설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다른 현수막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표현이 학교 설립과 교육지원청 분리를 특정 정당이 직접 추진하거나 결정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따른 학생배치 또는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교육청이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는 사안이다.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역시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 의견, 지역별 교육수요, 재정여건, 조직·인력 배치, 청사 운영의 효율성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교육지원청은 공문에서 "학교설립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주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 중인 학교 설립 관련 현수막을 조속히 철거하고, 앞으로 학교 설립과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등 교육정책과 관련해 특정 정당이 추진하거나 결정 주체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교육지원청의 현수막 철거 요청과 관련해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설립은 학생 배치계획,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는 객관적인 교육수요와 재정·조직 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학교 설립과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