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용인3)이 1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이날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민주·수원7) 등과 함께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정책지원 기능 등에 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남 의장은 법안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확보 △입법 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 △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등 지방의회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책지원관을 현행 의원 2명당 1명에서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운영 자율성과 입법·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형성된 만큼 국회가 조속한 심사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실제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하고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