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2억 관사·산후조리비' 두고 전직 도의원들 엇갈린 시각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비상'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추 지사의 재정 운용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제7·8·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정기열 전 의장은 추 지사의 '12억 원 관사'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와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상 옹호에 나섰다.

정 전 의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 지사의 '12억 원 관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며 "관사 논란을 판단하려면 먼저 비판의 기준부터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사의 공적 필요성, 규모와 가격의 적정성, 선정·계약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도지사의 개인적 요구나 특혜 개입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1000만 원 삭감과 관사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장은 "체육대회 예산은 행사성 경비인 반면 전세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반환받아야 할 경기도의 자산"이라며 "1000만 원은 소비되는 예산이고, 12억 원은 회수해야 할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도지사 관사 문제도 거론했다. 정 전 의장은 자신이 도의회 의장이던 당시 남경필 지사가 기존 도지사 관사를 도민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재산은 정치적 이미지나 철학보다 장기적인 행정수요와 재정효율성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제10대 고양시장을 지낸 이재준 전 시장은 추 지사의 재정 운용을 질책했다.

이 전 시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 지원비 50만원 삭감, 이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축소를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도의 연간 출생아가 6만~7만 명이고 관련 지원 예산이 약 320억 원이라며 "9개월 지원됐고 겨우 80억 원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까지 예산 부족, 9개월 치 예산 편성 탓할 것인가"라며 추 지사를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현재의 재정 부족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세 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3년간 입주 예정 물량과 세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언급하며 "의회와 협력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증액하고 민생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경안에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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